법령 동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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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5.05.13 선고 2014누21158 판결
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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